광주시교육청 유해시설 해제율 95% 달해"
박혜자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유해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는 구역 내 유흥주점·단란주점 해제율이 9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유흥주점 허가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해당학교와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민주당, 광주서구, 갑, 사진)은 25일 오전 10시 전북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해제율이 95%에 이르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해당학교의 요구까지 묵살하고 단란주점을 허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소속 공무원이며, 일부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참여한 위원회로 최근 42건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정화구역 해제 신청 가운데 40건을 허가(95%)했다”면서 “ 지난 6월20일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풍향유치원과 동강유치원, 동신여중과 동신고 등 6개 학교 가운데 3곳이 해제 금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 의견서를 냈던 학교의 학생수는 3866명이나 되며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14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인사 1~2명이 해제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교육청 소속 위원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이에 일부 학부모 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교육청 직원들 마저표결에 찬성해 해제를 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답변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유해시설 허가 심의 과정에서 미원적으로 대처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심의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해시설 해제와 관련,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 면서 ”향후 정화구역 해제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자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어렵게 만들어도 일선에서 이렇게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시설 허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7529건의 유해시설을 심의한 결과 4505건을 해제(59.8%)했다. 제주는 69.9%, 전북 54.7%, 광주 58.8%, 전남 59.6%로 나타났다”며“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위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팀 psw4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