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교육연맹)이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소방청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연맹은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명백히 학교장(유치원장)이어야 한다”며 법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소방청은 지난 9월 8일 전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 및 교육기관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했지만, 이 정의가 학교 현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는 ‘부서’로 명시된 조직 단위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특정 행정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교원·행정직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연맹은 “실질적 감독권과 책임을 가진 이는 분명히 학교장”이라며 “이를 불분명하게 둘 경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연맹은 성명을 통해 ▲국공립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임을 법령에 명문화할 것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 ▲소방청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반납 운동 ▲학교 현장에서의 선언 거부 투쟁 ▲“법을 방기한 제도적 갑질” 규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맹은 “소방청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합리적 법제화가 마련될 때까지 강력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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