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이정선 ...첫 공청회 주요쟁정 “재정·인사·학군 ” 재정 확보 최대 변수…김대중 “최소 1조 이상” vs 이정선 “2조5000억 필요” |
| 2026. 03.19(목)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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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18일 광주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교사, 학부모, 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주요 쟁점사항들은 ▶교육복지 재정, ▶학군, ▶원거리 통학, ▶교원 인사, ▶임용,▶ 교육과정,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직접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구체적인 교육 핵심 쟁점과 실행 방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청회는 두 교육감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전 준비 질문 4건 ▲사전 접수 질문 4건 ▲현장 자유질문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통합 필요성 공감…학생 감소·청년 유출 대응 ‘정주형 구조’ 강조(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위기의식을 제시)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은 출산율 1위지만 청년 1만 명이 매년 유출되고 광주 역시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투자가 시작된 만큼, 지역 인재가 그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 학생 수는 2005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광주도 28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급감했다”며 “지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교육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확보 문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교육재정 최대 쟁점…“1조 vs 2조5000억” 확보 방식 관건)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시에 연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이 예정돼 있지만 교육재정 몫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국세 3/1000 지원이 법안에서 빠졌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최소 20%, 약 1조 원은 교육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복지 확대와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2조5000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출발 단계이고 시행령과 조례로 세부 재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지 유지 원칙 확인…신규 교원·통합임용은 별도 설계(인사와 근무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교직원의 생활권 보호 원칙이 명확히 제시)
김대중 교육감은 “기존 공무원은 현재 생활권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면서“신규 교직원 채용과 인사제도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은 신규 교사 임용 문제와 관련해 “통합시 출범에 맞춰 통합임용이 필요하지만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군·쏠림 문제 대응…“현행 유지 속 점진적 개선”(학군과 교육격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
학부모들은 통합 이후 학군 확대에 따른 원거리 배정과 교육 격차를 우려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생활권 중심 배정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학군 문제가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행 학군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 비도시 지역에도 ‘명품학교’를 육성하고, 도시-농촌 간 공동교육과정과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시민교육 통합…5·18·의병·동학 포괄한 교육과정화 (민주시민교육 통합 방향도 구체적으로 논의)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쌓아온 민주적 보편가치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는 5·18, 전남은 의병, 전북은 동학이라는 역사적 자산이 있다”며 “이를 통합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고,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감 책무를 기반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양성 핵심 과제…산업 연계 교육체계 전환(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전략도 핵심 과제로 제시)
김대중 교육감은 “AI, 반도체, 에너지, K-컬처, 푸드 산업 등 지역 투자와 연계해 교육과정 개편, 학과 재구조화, 특성화학교 설립, 교원 양성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나주 인공태양연구시설에서 1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역 학생이 진입하지 못하면 교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에너지영재학교 설립과 직업계고 학과 개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복지 확대 재확인…“초1부터 고3까지 확대 필요”(재정 확보 필요성과 직결된 핵심 정책으로 제시)
이정선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는 확대해야 하며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의 초·중 단계 복지비를 통합 이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참여 부족 인정…통합추진단 TF 참여 확대 약속(통합 과정에서 교사 참여 부족 문제도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
김대중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주체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통합추진단 TF에 교원단체 참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도 “노조 의견 수렴은 당위이며 새로운 교육자치기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역차별·의대 전형 등 추가 쟁점도 부각(학부모들은 예산 역차별 문제를 제기)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는 2조8000억, 전남은 4조4000억 규모로 전남이 더 많은 예산을 받는다”며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전남 예산 일부가 광주로 와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재정을 확대해 균형 있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대·조선대 의대는 전남·전북·제주까지 포함하지만 최근 지역인재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며 “교육부 및 대학과 협력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이번 공청회는 특별법 공포 이후 첫 공식 의견 수렴 자리로 향후 시행령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재정, 인사제도, 학군, 교육과정 등 핵심 쟁점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고 지역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18일 광주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교사, 학부모, 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주요 쟁점사항들은 ▶교육복지 재정, ▶학군, ▶원거리 통학, ▶교원 인사, ▶임용,▶ 교육과정,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직접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구체적인 교육 핵심 쟁점과 실행 방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청회는 두 교육감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전 준비 질문 4건 ▲사전 접수 질문 4건 ▲현장 자유질문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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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필요성 공감…학생 감소·청년 유출 대응 ‘정주형 구조’ 강조(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위기의식을 제시)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은 출산율 1위지만 청년 1만 명이 매년 유출되고 광주 역시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투자가 시작된 만큼, 지역 인재가 그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 학생 수는 2005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광주도 28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급감했다”며 “지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교육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확보 문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교육재정 최대 쟁점…“1조 vs 2조5000억” 확보 방식 관건)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시에 연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이 예정돼 있지만 교육재정 몫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국세 3/1000 지원이 법안에서 빠졌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최소 20%, 약 1조 원은 교육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복지 확대와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2조5000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출발 단계이고 시행령과 조례로 세부 재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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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유지 원칙 확인…신규 교원·통합임용은 별도 설계(인사와 근무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교직원의 생활권 보호 원칙이 명확히 제시)
김대중 교육감은 “기존 공무원은 현재 생활권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면서“신규 교직원 채용과 인사제도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은 신규 교사 임용 문제와 관련해 “통합시 출범에 맞춰 통합임용이 필요하지만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군·쏠림 문제 대응…“현행 유지 속 점진적 개선”(학군과 교육격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
학부모들은 통합 이후 학군 확대에 따른 원거리 배정과 교육 격차를 우려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생활권 중심 배정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학군 문제가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행 학군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 비도시 지역에도 ‘명품학교’를 육성하고, 도시-농촌 간 공동교육과정과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시민교육 통합…5·18·의병·동학 포괄한 교육과정화 (민주시민교육 통합 방향도 구체적으로 논의)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쌓아온 민주적 보편가치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는 5·18, 전남은 의병, 전북은 동학이라는 역사적 자산이 있다”며 “이를 통합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고,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감 책무를 기반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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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양성 핵심 과제…산업 연계 교육체계 전환(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전략도 핵심 과제로 제시)
김대중 교육감은 “AI, 반도체, 에너지, K-컬처, 푸드 산업 등 지역 투자와 연계해 교육과정 개편, 학과 재구조화, 특성화학교 설립, 교원 양성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나주 인공태양연구시설에서 1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역 학생이 진입하지 못하면 교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에너지영재학교 설립과 직업계고 학과 개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복지 확대 재확인…“초1부터 고3까지 확대 필요”(재정 확보 필요성과 직결된 핵심 정책으로 제시)
이정선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는 확대해야 하며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의 초·중 단계 복지비를 통합 이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참여 부족 인정…통합추진단 TF 참여 확대 약속(통합 과정에서 교사 참여 부족 문제도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
김대중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주체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통합추진단 TF에 교원단체 참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도 “노조 의견 수렴은 당위이며 새로운 교육자치기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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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역차별·의대 전형 등 추가 쟁점도 부각(학부모들은 예산 역차별 문제를 제기)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는 2조8000억, 전남은 4조4000억 규모로 전남이 더 많은 예산을 받는다”며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전남 예산 일부가 광주로 와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재정을 확대해 균형 있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대·조선대 의대는 전남·전북·제주까지 포함하지만 최근 지역인재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며 “교육부 및 대학과 협력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이번 공청회는 특별법 공포 이후 첫 공식 의견 수렴 자리로 향후 시행령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재정, 인사제도, 학군, 교육과정 등 핵심 쟁점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고 지역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