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우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표면적 수치만으로 교육재정 방만을 단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
| 2026. 04.29(수)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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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구조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8조 원 증액되는 것은 전쟁 추경 시점에서 경기대응 취지에 맞지 않으며,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금성 교육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교부금 재정 여력을 기반으로 한 선심성 공약이므로 교부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등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과, 이를 근거로한 ‘교육재정 축소 주장’이 표면적 수치에만 기반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향후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은 과소추계된 세입의 정상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은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수입을 현실화하는 세입경정의 결과입니다. 이는 국세수입이 처음부터 정확히 추계되었다면 시도교육청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을 재원입니다.
▶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필수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교육재정은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
▶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4조 원에서 2026년 3.0조 원으로 4년 만에 85.9% 급감하였으며,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또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향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1.6조 원,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에 따른 0.9조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에 따른 2.0조 원,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4.3조 원 등 △연간 최대 8.8조 원의 추가 재원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감 후보의 현금성 공약이 방만한 재정집행의 근거인가?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육감 선거의 일부 공약만을 부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공약이 전방위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일부 후보의 공약이 교육재정의 실제 규모나 운용 실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교육재정을 흔드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2025년 기준 69개국 중 27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투자 지표를 보면 GDP 대비 정부재원 총교육비는 4.6%로 69개국 중 36위에 그쳤으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4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 시도교육청 기금은 4년 사이 약 86% 감소했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재정분권 추진 등으로 향후 연간 최대 8.8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구조적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단편적 수치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방만하다’고 규정하고, 교육재정 축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겠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구조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8조 원 증액되는 것은 전쟁 추경 시점에서 경기대응 취지에 맞지 않으며,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금성 교육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교부금 재정 여력을 기반으로 한 선심성 공약이므로 교부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등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과, 이를 근거로한 ‘교육재정 축소 주장’이 표면적 수치에만 기반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향후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은 과소추계된 세입의 정상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은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수입을 현실화하는 세입경정의 결과입니다. 이는 국세수입이 처음부터 정확히 추계되었다면 시도교육청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을 재원입니다.
▶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필수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교육재정은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
▶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4조 원에서 2026년 3.0조 원으로 4년 만에 85.9% 급감하였으며,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또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향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1.6조 원,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에 따른 0.9조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에 따른 2.0조 원,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4.3조 원 등 △연간 최대 8.8조 원의 추가 재원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감 후보의 현금성 공약이 방만한 재정집행의 근거인가?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육감 선거의 일부 공약만을 부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공약이 전방위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일부 후보의 공약이 교육재정의 실제 규모나 운용 실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교육재정을 흔드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2025년 기준 69개국 중 27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투자 지표를 보면 GDP 대비 정부재원 총교육비는 4.6%로 69개국 중 36위에 그쳤으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4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 시도교육청 기금은 4년 사이 약 86% 감소했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재정분권 추진 등으로 향후 연간 최대 8.8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구조적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단편적 수치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방만하다’고 규정하고, 교육재정 축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겠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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