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외면에 교육계 반발…헌법소원, 단식농성 주장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기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8일을 끝으로 활동을 접게 된다.

교육의원총회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조치”라며 “교육의원 일몰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총회는 무기한 단식 농성은 물론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요구안에 서명했던 국회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 정개특위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시도 교육위원회 유지 및 교육의원 수 확대 ▲교육감 직선제 유지시 선거 공영제 확대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2010년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정희곤(북구)전문의원은 23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법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및 임명제, 공동등록제와 관련 "교육의 정치예속화 논의를 중단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겉으로는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선거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예속시킴으로써 정치권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