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대법원무죄판결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전라남도 교육청 장만채교육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판결로 장만채교육감은 낙후된 농어촌 교육 경쟁력 제고사업, 거점고 육성사업, 선상 무지게학교, 무지게 지구확대, 독서토론수업 기초학력제고 등 전남교육청의 주요 현안 사업과 교육감직 수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이에, 실용적 진보 교육감으로 평가하고 있는 장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다른 지역의 진보교육감과 달리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목적예비비인 3천억원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711억원(어린이집 400억원,유치원 311억원)을 편성키로 해서 일단 전남지역의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교육부가 삭감된 유치원 예산을 살리라며 의회에 재의 요구 지침을 내린 바로 다음날 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는가 하면, 조건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 만큼 진보교육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전남교육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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