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광주·전남 교육통합 교육가족 공청회가 22일 오후3시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이정선교육감, 고인자정책국장, 백기상교육국장, 박준수행정국장 , 이명숙동부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행정통합과 함께 추진 중인 교육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광주·전남교육청, '교육통합'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분리 ▲공무원 인사불안 해소 대책 ▲광주·전남 교육청의 교육과정 이견으로 오는 불안감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지방교육재정 추가확보 방안 ▲특권학교 특례 조항 삭제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 놓았다.

특히, 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직원 인사불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통합 논의 초기 과정에서 교직원 인사에서 기존 관할 구역 근무 원칙의 경우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교육청은 원칙의 적용 대상을 직급에 구분 없이 적용하자고 했으나, 전남교육청은 일부 간부직급의 경우 광주와 전남 인사교류를 하자는 의견으로 교장 및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해서는 교류를 해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정선교육감은 “특별 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거주 및 근무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설명했다.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또,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를 운영 할 경우 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광주와 전남 사이 학군제가 희미해지면 광주로 전남의 아이들이 밀려와 광주는 그에 따라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전남은 학생들이 광주로 떠나면서 인구가 더 사라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학군을 실제 거주지 배정 원칙이다”면서 “이에 배정원칙이 반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양 지역 공동학군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외국인학교 등에 대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이 있어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존 법과 달라진 것은 없으며 설립 승인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시의 특별시교육감으로 옮겨오는 것일 뿐이며 절대 설립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다르고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도 늦지 않는다”면서“100년을 내다보며 설계해야 할 교육을 경찰이나 소방의 행정에 비유해서는 않된다며 교육통합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고 난 후 교육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선 교육감은 "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의하여 교육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가족 공청회에 대해 “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를 열고 교육 통합과 관련한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강기정 시장·이정선 교육감·광주민주진보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김용태, 오경미, 정성홍 대표 포함)·교원단체·공무원노조·공무직노조·학부모·교장 및 행정실장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대토론회 외에도 ▲22일 동부권 교육가족 공청회 ▲23일 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26일 서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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