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1(일) 19:32
전남교육청 3일간 행정사무감사 돌입... |
| 2013. 11.19(화)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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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남교육청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돌입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9일(화) 오전10시 도교육청회의실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을 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권욱(위원장,목포). 최경석(부위원장,장흥).박병학(교육1).윤문칠(교육2).김동철(교육3).나승옥(교육4).배병채(교육5).김소영(비례)의원 질의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전 간부, 22개 지역교육장, 19개 직속기관장 전원이 참석해 답변을 준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에서 부교육감이 답변자로 참석한 반면 전라남도(장만채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임혜경교육감)만이 출석해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장만채 교육감은 이날 감사에 앞서 "국과장, 지역교육장에 대한 질문은 될 수 있는 한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병채의원(교육5)
질의에 나선 배병채의원은 “201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가 전남 교육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 1기 교육감이시대가 시작한 지도 3년 5개월이 되어서 1기 민선교육감 시기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더불어 교육청 내의 조직 명칭도 바뀌고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각과 명칭도 바뀌는 등 전남교육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교육감 시기와 맞춰져서 교육장 임기도 2년으로 단축이 되고 교장 공모제도 확대가 되고 혁신학교의 일환인 무지개학교의 교육형태가 도입 되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질의>
▲배병채의원
전남교육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2012년, 2013년을 보면 학급수도 많이 줄어들고 선생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직 직원은 작년 3908명에서 금년에 4,0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같이, 행정직직원은 늘어나고 일반교사는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장만채교육감
선생님들은 신분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일반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교원은 지방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숫자를 조절해 가고 있습니다.
▲배병채의원
전남교육청의 재정현황을 보면 2012년에 재정보다 2013년의 3500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 데 이것도 전남교육에서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장만채교육감
지금 2010년에서 2014년을 놓고 봤을 때 작년금년의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점고등학교를 하는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조 이천억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1800억정도가 줄어들면서 삼조가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많이 편입니다.
▲배병채의원
전남교육의 역점사업으로 무지개학교와 방과후교육활동 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장만채교육감
가끔씩 타 시도에서 하는 혁신학교와 무지개학교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학교는 혁신개념의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좁은 의미로 되겠습니다 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의 체험 활동이라든지 일부 학교 활동에 있어서 서로 활발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병채의원
고등학교 학력 제고에 대해서 역점사업 정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채교육감
전남의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 최종 종점이 고교 교육력이 타시도에 비해 떨어져전남의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해서 고교 거점고등학교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경쟁력제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에도 고교 교육력제고는 주요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평가 우수기관 지원금,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입 지적
김소영 의원
질의에 나선 김소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포상금 성격의 학교평가 우수기관 지원금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입시키느냐”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의원은 “학교평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며 교직원들의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학교평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환수 금액을 학교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전남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의문”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감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적발했으나 교육감이 나서 해당 학교 교장들에게 서한문을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감사 하면서 일선 학교 교장들도 학교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지원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 이었다“고 덧붙였다.
잔디구장, 냉·난방기 등 학교 시설물 교체 예산이 필요...
박병학(교육의원)
박의원은 “전남의 잔디구장 학교로 천연잔디구장:87개교, 인조잔디구장:118개교로 잔디구장의 노후 잔디구장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의원은 “완도교육지원청 행정 감사에서 완도중학교 잔디구장의 철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체육복지공단 지원, 각 시,도 교육청 지원으로 시설된 잔디구장이 노후 되면서 철거에 많은 예산이 투입 돼 노후 시설물 교체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해남의 옥천초등학교 전교생이 20명에서 120명으로 서정분교가 전교생 7명에서 70명 늘어난 것에 대해 경쟁력있는 전남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학교,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추경예산을 반영해 전남의 각 학교마다 냉· 난방기 교체가 시급하 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9일(화) 오전10시 도교육청회의실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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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전 간부, 22개 지역교육장, 19개 직속기관장 전원이 참석해 답변을 준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에서 부교육감이 답변자로 참석한 반면 전라남도(장만채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임혜경교육감)만이 출석해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장만채 교육감은 이날 감사에 앞서 "국과장, 지역교육장에 대한 질문은 될 수 있는 한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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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나선 배병채의원은 “201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가 전남 교육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 1기 교육감이시대가 시작한 지도 3년 5개월이 되어서 1기 민선교육감 시기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더불어 교육청 내의 조직 명칭도 바뀌고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각과 명칭도 바뀌는 등 전남교육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교육감 시기와 맞춰져서 교육장 임기도 2년으로 단축이 되고 교장 공모제도 확대가 되고 혁신학교의 일환인 무지개학교의 교육형태가 도입 되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질의>
▲배병채의원
전남교육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2012년, 2013년을 보면 학급수도 많이 줄어들고 선생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직 직원은 작년 3908명에서 금년에 4,0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같이, 행정직직원은 늘어나고 일반교사는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장만채교육감
선생님들은 신분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일반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교원은 지방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숫자를 조절해 가고 있습니다.
▲배병채의원
전남교육청의 재정현황을 보면 2012년에 재정보다 2013년의 3500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 데 이것도 전남교육에서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장만채교육감
지금 2010년에서 2014년을 놓고 봤을 때 작년금년의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점고등학교를 하는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조 이천억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1800억정도가 줄어들면서 삼조가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많이 편입니다.
▲배병채의원
전남교육의 역점사업으로 무지개학교와 방과후교육활동 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장만채교육감
가끔씩 타 시도에서 하는 혁신학교와 무지개학교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학교는 혁신개념의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좁은 의미로 되겠습니다 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의 체험 활동이라든지 일부 학교 활동에 있어서 서로 활발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병채의원
고등학교 학력 제고에 대해서 역점사업 정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채교육감
전남의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 최종 종점이 고교 교육력이 타시도에 비해 떨어져전남의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해서 고교 거점고등학교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경쟁력제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에도 고교 교육력제고는 주요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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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의원
질의에 나선 김소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포상금 성격의 학교평가 우수기관 지원금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입시키느냐”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의원은 “학교평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며 교직원들의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학교평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환수 금액을 학교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전남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의문”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감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적발했으나 교육감이 나서 해당 학교 교장들에게 서한문을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감사 하면서 일선 학교 교장들도 학교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지원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 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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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학(교육의원)
박의원은 “전남의 잔디구장 학교로 천연잔디구장:87개교, 인조잔디구장:118개교로 잔디구장의 노후 잔디구장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의원은 “완도교육지원청 행정 감사에서 완도중학교 잔디구장의 철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체육복지공단 지원, 각 시,도 교육청 지원으로 시설된 잔디구장이 노후 되면서 철거에 많은 예산이 투입 돼 노후 시설물 교체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해남의 옥천초등학교 전교생이 20명에서 120명으로 서정분교가 전교생 7명에서 70명 늘어난 것에 대해 경쟁력있는 전남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학교,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추경예산을 반영해 전남의 각 학교마다 냉· 난방기 교체가 시급하 다”고 강조했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