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여.야대표-관계장관 회동무산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1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한 여.야대표-관계장관 회동이 무산되 누리예산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교육감협의회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와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 왔지만 문제를 풀어낼 묘안이 없어 일선 보육기관들이 제때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취임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는 18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언급될지 관심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성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누리과정예산이 정부와 교육청간의 줄다리기로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하루 빨리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 하다”고 YT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을 상대로 추경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세종 등 6개 교육청이 전액 편성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가능 해법을 제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이 총 670억원이 소요 된다면서 ▶자체재원(310억원) ▶정부지원금(79억원) ▶지자체전입금(574억원)으로 총 963억원의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어 자체재원으로 우선 5개월 편성하고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전입금으로 7개월 편성 하면 해결 된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은 총 951억원이 소요 된다 면서 ▶자체재원(841억원) ▶정부지원금(171억원) ▶지자체전입금(212억원)으로 총 1224억원의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면서 자체재원으로 우선 10개월 편성과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전입금으로 2개월 편성으로 해결 한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은 정부의 지원 조건을 전제로 5개월분 편성 계획을 세웠지만, 광주와 전북은 여전히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추경 예산안을 내놔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교육청의 추경 편성 계획에 따라 선별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당장 추경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추경 편성계획을 세운 만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예산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매달 25일 전후로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보육기관들이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