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대법원이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해 사건을 되돌려보낸 이른바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6년 5월 신안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와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단,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모 관계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2심은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까지 줄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