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반민주적·반교육적 정책 계승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018년 2월26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지정)을 도입하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문제, ▲깜깜이 선거문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른 갈등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 법안은 우선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박근혜의 반민주, 반교육적 정책을 계승하는 법안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박근혜정부에서 시도 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4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해 친일미화 독재 옹호적 역사관 등을 주입하려는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진보교육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박근혜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거부투쟁에 동참하였다.

지난 해 촛불은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탄핵이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등 주권자로서 시민의 정치 참여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계승하고 있다.

직선제 대안으로 내놓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감을 뽑을 권리를 훼손하게 만든다.

몇 해 전 H버터칩을 사려면 다른 과자들을 함께 사야만 한다고 강매하던 끼워 팔기식 상술과 같은 행태이다.

또한 정치인이 교육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이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게 만듬으로써 대한민국 헌법31조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깜깜이 선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줄여나갈 문제이지 주민으로부터 선거권을 빼앗자는 논의로 연결해선 안 된다.

그 이유는 미니 총선에 준하는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대략 20퍼센트 대에 불과한 재보궐 선거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와 같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독재권력으로부터 주민직선의 권리를 되찾아온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주민직선’은 여전히 우선되고 강조되어야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이에 동참한 박주선 의원은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박근혜의 반민주, 반교육적 정책을 계승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