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권순기 재정특위 위원장(경남),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 조용식(울산) 교육감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가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고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공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 2027년 시·도교육청 재원 부족 7.4조원>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연동 유지하고, 5% 초과 증감분 국가와 분담하는 상생안 제안>
협의회가 제안한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을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분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하여 감소할 경우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천억 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 4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 5천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부금 정산분 11.7조 원 보장 및 국회 충분한 심사 촉구>
협의회는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 7천억 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통한 성급한 처리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역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지키고, 미래 투자도 함께(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 투자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해 내국세 연동제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이 두 가지 요구를 함께 놓고 고심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투자에 협력하면서도,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해답은 내국세 연동제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늘어난 재원은 함께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배분하는 것은 국가가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 비용은 그대로 듭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돕고,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도 줄일 수 없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재원을 줄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연동만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지방재정의 안정이 필요하듯,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데에도 교육재정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국세 연동 구조인데 교육만 예외로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상생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 때는 국가의 미래 투자에 함께 기여하겠습니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넘게 늘어나면, 교부금 5%를 초과한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의 미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에 필요한 재원은 확보하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교육계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 세수가 크게 줄 때는 국가가 교육재정을 함께 책임져 주십시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넘게 줄어들면, 교부금 5%를 초과한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덜 걷힌다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움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우리 제안의 핵심입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 교부금은 약 89조 6천억 원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 4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 5천억 원의 미래 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을 보장해 주십시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은 11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재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원을 국가 기금으로 옮기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해야 할 몫은 반드시 정산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교육재정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 투자는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요청합니다.
오랜 기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충분한 심사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과 협의회 대안이 학교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검증해 주십시오. 내국세 연동제를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 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국가의 미래 투자에 책임 있게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상생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박상웅 기자 psw4488@naver.com






편집 : 2026.11.23 (월) 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