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노조... "통합 인사·채용 일관된 기준 적용" 강력촉구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남광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남광주교육노조, 위원장 이유근)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인사위원회와 신규공무원 채용 제도의 ‘통합 운영 원칙’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불거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인사·채용 분리 운영’ 주장에 대해, 전남광주교육노조는 “인사권의 이원화는 조직 정체성의 분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남광주교육노조에서 주장하는 ‘통합 인사·채용 체제’의 구체적인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조직의 화학적 결합과 ‘한 지붕 두 가족’ 정서적 분열 방지다.

인사권은 조직 관리의 핵심이자 공무원의 신분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만약 인사위원회가 시·도별로 분리 운영된다면 승진 심사나 징계 등 동일한 행정 처분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전남광주교육노조는 “기관은 통합됐는데 인사 기구가 분리되면 구성원 간의 출신 지역별 파벌 갈등과 눈치싸움이 고착화될 것”이고, 단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만 ‘통합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단일한 공동체 의식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다.

둘째, 대도시 쏠림 현상 방지를 통한 도·농 균형 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다.

신규 채용을 분리할 경우, 지원자들의 대도시(광주)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전남 농어촌 지역의 극심한 인력난과 우수 인재 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채용 및 광역 순환 근무 체제가 확립되어야만 교육 여건의 상향 평준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양 시·도가 공존하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된다.

셋째, 행정 효율성 극대화 및 고비용 구조 개선이다.

하나의 통합교육청 안에서 시험 출제, 고사장 임차, 감독관 배치 등 신규임용 시험을 각기 따로 치르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다.

통합 채용을 실시하면 모수(지원자 집단)가 커져 시험의 통계적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아져 우수 인재 선발에 유리하며,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시험 집행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전남광주교육노조는 “단일 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에 두 개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광주 측이 우려하는 지역 특성 반영 등의 문제는 단일 인사위원회 내에 시·도 위원 비율을 균형 있게 안배하는 조례적 보완 장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이번 통합은 단순히 기구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양 시·도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완전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첫 단추인 인사 조례부터 완전한 통합 운영 원칙을 고수해야만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