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반영...어린이집 불안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반영 한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애초 예산(1조7천502억원) 보다 727억원(4.2%) 증액된 1조8천23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목적지정 사업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지원에 8억원, 학교우레탄시설 교체에 22억원, 석면텍스 교체에 44억원 등이 반영 등 내진 보강, 석면텍스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자체 사업으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80억원, 인건비 36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18억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에 28억이 책정됐다.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 내진 보강에 102억원, 석면텍스 교체 64억원, 냉난방 시설 41억원, 화장실 개선 95억원을 책정하는 등 추경 재원의 대부분인 469억원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배정됐다.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분을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재정 여건이 되면 마지막 정리 추경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이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1년치 예산을 세우지 않아 광주시가 3차례에 걸쳐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했으나 10월부터는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과 광주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만 불안해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원 부족으로 교육환경시설 사업비는 올해 1천611억원을 계획했으나 26%인 426억원 반영에 그쳤다"며 "우선 이번 추경에는 내진보강, 석면텍스 교체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어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다"며 "추가로 지방채를 내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광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18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