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육력제고사업 추진, 근본 목적 변질 운영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 두암·풍향·문화·석곡)은 11월3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고 교육력 제고사업이 기초학력 향상과 진로진학 교육,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예산 집행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수능입시위주와 심화반(우등반) 운영, 야간학습 지도감독비 등 교사 수당 지급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액 환수조치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력제고사업은 2013년 광주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한 교육력 제고와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높이 산 교육부가 특교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

문상필 시의원은 “일선학교 대부분이 기초학력 제고와 진로진학 교육은 미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영·수와 논술,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등 입시 목적의 교육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이를 위한 교사들의 지도수당, 수업료, 강사료, 문항개발비 등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의원에 따르면 교육력 제고 사업 대상 학교는 특수학교 3곳을 포함하여 총 51곳이며, 최근3년간(2013~2015) 대상학교 사업비 총 지출액은 64억5,362만원이고 각종 수당 지급액은 41억6,961만원으로 총 지출 대비 64.6%나 된다고 밝혔다.

반면 기초학력 관련 사업비 지출은 총 지출액 대비 7.2%에 불과한 4억6,909만원이고, 진로진학 관련 지출 역시 2.6%에 불과한 1억7,146만원으로 사업의 주요 목적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불과 10%도 되지 않았다.

사업비의 5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 학교는 전체 51개교 중 41개교 이며, 80%가 넘는 학교도 89.2%인 수피아여고를 포함하여 10개교, 기초학력 관련이 하나도 없는 학교는 6개 학교, 진로진학 관련 지출이 없는 학교는 9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가 막대한 예산을 본 취지를 벗어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의원은 “무엇보다도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분석해본결과 국·영·수 교과동아리는 말할 것 없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논술, 면접 등 교육을 통한 수당이 대부분 국·영·수 교사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수피아여고와 같이 일부학생들을 위한 심화반 운영에 필요한 편법적인 수당 지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일선학교에서 일부학생들을 위한 심화반(우등반) 운영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며 “학습 부진학생들의 교육과 전체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운영되어야할 교육력제고사업이 일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 했다.

또한 그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편법적, 부정적으로 집행된 사업비가 있다면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교육력제고사업 추진의 문제점들은 일선학교의 잘못도 있지만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청의 정확한 지침이 없고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이 크다.”며 “기초학력 제고 및 진로진학 교육에 대한 정확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교육해야한다.”강조했다.

그는 “대상 학교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과다지출, 정확한 사업 지침의 부재, 교육력 향상에 대한 개념교육의 필요성, 입시위주의 사업추진 등에 대한 일부학교 현장에서 담당교사의 우려석인 문제제기가 있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