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초등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업체만 '배불리기'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광주시교육청 산하 일선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이 학교 실정과는 무관하게 업체 수익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온갖 편법을 쓰고 있지만 학교가 묵인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사 수·경력 위조, 4대보험 미가입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8일 문태환 의원(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전체 154개교 중 109개교이다.
이 중 수강료 인하방안에 따라 수강료를 인하하고 있는 학교는 37개교(30%), 수강료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47개교(45%)이고 나머지 25개교는 2016년에 계약을 해서 아직 수강료 인하 요건이 되지 않는 학교들이다.

A초교의 경우 평균 수강생이 70~80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임에도 실제 계약한 업체는 평균 190명(1,000원 인하), 220명(2,000원 인하)의 수강료 인하방안을 내놓은 업체와 계약했다.

이 학교는 업체 모집공고에 최우선 순위를 '수강료 인하 방안 점수가 높은 제안자'라고 해놨지만 실제 학교 실정과는 무관하게 업체의 수익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약을 했다.

B초교는 과업지시서에는 계약기간 중 수강료 인상 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강료가 인상됐고 2014년 26,000원이었던 수강료가 2015년 재계약을 하면서는 무려 8,800만원이나 인상시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와함께 강사를 2명 운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1명만 운영하면서 4년간 인건비 9,000만원을 업체가 뒷돈으로 챙기고 있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이로 인해 수강료가 21,000원에서 29,000원으로 엄청나게 뛰어 학부모가 피해를 받고 있었던 것.

또 제안서에는 스펙이 좋은 강사를 제공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다른 강사를 제공한 사례도 발견됐고 다른 업체의 강사를 자사업체 강사인 것처럼 허위로 4대보험을 가입한 초교도 적발됐다.

특히 2016년 9월말 기준 109개 학교 중 40개 학교의 강사들이 4대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시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오전 선도학습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다 본청에 고발돼 사실확인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환 의원은 "초등학교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업체가 학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학교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결국 더비싼 수강료를 내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일선학교가 계약, 관리 소홀에 대한 의도성 여부를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