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남도교육행정의 퇴행 규탄, 두 번째.

정부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 해년마다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도교육청 공문으로 학교현장에 전달되었다.

과거 어려운 시절 국군장병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금도 하고 편지도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면서 굳이 세금이 아닌 모금으로 국군장병을 계속 위로해야 하는 가에 대해 학교 현장은 불편하고 곤혹스럽다.

더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밝혔듯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평균 50~60억을 매년 반강제적으로 모아서 실질적인 국군장병을 위한 예산이 아닌 주한미군,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학교현장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2013년부터 직급에 따른 모금액을 정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국장 이상은 30,000원 이상, 담당관과 과장 이상은 20,000원 이상, 장학사와 6급 이상은 15,000원 이상, 7급 이하는 1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각 급 학교와 교육기관에게 모금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실시를 권고하나 학교 참여 인원과 모금 금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은연중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모금을 위해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전라남도교육청만의 사례이기도 하다.

모금은 성금이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은다는 것인데 말단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은 강제모금이나 다름없으며 또 다른 세금의 변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부정청탁의 온상이 돼버린 군납비리와 정권의 부도덕한 미르재단 모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모금을 빙자한 세금 걷기가 지속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모금을 금액까지 정하여 내리는 도교육청의 퇴행적 행정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전남교육행정이 뒤 걸음 치고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